2019년02월23일 9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.
②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면 간이과세를 포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.
③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,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.
④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.

(정답률: 70%)

문제 해설

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면 간이과세를 포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. - 이유: 간이과세는 매출액이 일정 이하인 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간소화하고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, 이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면 일반적인 세금 부과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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